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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환경보호-개발사업 부담금 연간 14.5조원 May 16th 2012, 08:13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기업이 환경보호와 각종 개발 사업 때 내는 부담금이 연간 14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업과 개인에게 법정 부담금을 물린다. 전경련은 유사·중복 부담금을 통폐합하는 등 개선을 통해 1조원 안팎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실효성 없는 부담금 폐지(28개), 유사·중복 부담금 통·폐합(2개), 과도한 부과 요율과 가산금 부과 기준 개선(25개)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줄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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