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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양형기준 마련 나서 May 15th 2012, 07:53 우리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고법이 법정형 상향에 따른 구체적인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광주고법은 지난 14일 관내 형사합의부와 항소심 재판부 판사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 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목포지원 노재호 판사가 외국어선 불법어업 관련 사건의 양형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광주고법은 "최근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공무원이 단속 도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관내 법원 상호간, 또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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