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외국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한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취득하려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그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금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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